여교사 성폭행 10대 英법정 종신형 선고
[헤럴드경제 2005-07-05 11:50]
방과 후 교실에서 28세 여선생을 성폭행한 10대 남학생에게 종신형이 선고됐다.
사건은 지난해 9월에 일어났다. 당시 15세였던 문제의 남학생은 방과 후 교실에 남아 업무를 처리하던 새로 부임한 여선생을 공격했다. 사생활 보호를 위해 남학생과 여선생의 신원공개는 금지됐다. 키 175㎝에 건장한 체격을 가진 남학생은 여선생을 마구 때린 뒤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시도했다. 여선생은 끝까지 저항을 했으며 격투 끝에 나체가 된 채 교장실로 탈출해 경찰에 신고했고, 남학생은 다음날 체포됐다. 부임 이틀째에 성폭행을 당한 여선생은 “저항할수록 더 강한 폭행을 당했다”며 “살해되는 줄만 알았다”고 털어놨다.
영국 형사법원 크리스토퍼 모스 판사는 “교사가 안전하게 활동해야 할 공간인 교실에 침입해 정신적, 육체적 테러를 가하고 인성을 모독하는 진정으로 흉포한 범죄를 저질렀다”며 영국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. 이 남학생은 4년 반의 형기를 채운 뒤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으나 “더 이상 위험하지 않다”는 정신과 의사들의 진단이 없으면 석방이 금지된다.
영국은 성폭행 사범에 대해 석방 후에도 위성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등 강력한 처벌로 대응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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